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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09월06일 16시13분 2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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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동향보고
다빈치 변호사 정준모
1. 문제제기 및 상황 최근 대법원 2015도19075 판결에서 멤버쉽카드를 성인용아케이드 게임장에서 사용하 여 잔여 뱅크점수를 적립하여 재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 2016. 7. 29. 에 판결을 한 것 으로 가지고 혹시 대법원에서 게임점수 카드 재사용도 금지나 위법으로 보거나 혹은 사행행위 조장으로 보는 것이 아닌지 고민하고 이 판결의 의미를 묻는 게임장 업주들 이 다수 존재합니다. 2. 해당 판결의 사실관계 2/3 그러나 해당 판결의 판결이유 및 해당 판결의 원심 사건인 수원지법 2015노1309 판결 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 게임점수 카드에 이름 및 전화번호등 일부 인적사항확인은 가능했으나 (지문인식 등을 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며)카드 개설자가 아닌 사람도 점수 사용이 가능하였 다. 나. 지문인식 등이나 확실한 실명확인 등을 하지 아니하고 게임점수를 본인 아닌 사람 도 사용이 가능하게 운영을 함 다. 손님간에 게임점수 카드가 실제 거래된 사실도 있음 위와 같이 이 대법원 판결은 게임점수 실명제 및 지문인식을 정확히 제대로 하지 아니 하여 게임점수 적립 및 사용 시 본인확인이나 혹은 게임점수 재사용 시 본인이 아닌 사람이 사용하는 것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여 손님간 점수거래를 하는 것을 처벌한 것입니다. 그러나 게임점수 카드나 실명제나 지문인식을 제대로 하여 타인의 점수사용 가능성을 막거나 금지하는 업소의 영업까지 사행행위 조장이나 방조나 위법으로 본 것 은 아닙니다. 즉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5도19075 판결 2016. 7. 29.자 )의 의미는 게임 점수 카드제나 재사용을 전부 위법이라고 보거나 한 것이 아니라 점수카드 실명제를 제대로 안하여 손님 간 점수거래를 방치·조장한 부분만을 금지하고 위법으로 본 것입 니다. 참고로 위 2015도 19075판결(2016 7월 29일) 판결이후에 선고된 대법원 2016도10452 판 결(2016. 8. 25일 선고 법무법인 다빈치 변호)사건에서도 게임점수재사용을 하고 지문 3/3인식 등의 실명제를 제대로 한 성인용 아케이드게임장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바 있 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이 위 2015도 19075판결(2016 7월 29일) 은 게임점수카드를 사용하면서 실명 제 및 지문인식 및 타인 사용가능성을 막지 아니한 경우만 처벌 및 위법이지 게임점수 재사용자체 및 점수카드 사용자체를 전부 법원이 유죄로 판결을 한 것은 아님을 밝힙 니다. 2016. 9. 1. 게임분쟁연구소 법무법인 다빈치 변호사 정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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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저널 취재부 (yesom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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