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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06월17일 13시47분 3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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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 사행산업 억제하면 불법도박 커진다?
 "사행산업과 불법 도박 사이에 연관성이 존재한다. 풍선의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부풀어 오르듯, '풍선효과'가 발생해 왔다." 서원석 경희대 호텔관광대학 교수가 국내에서 유일하게 내국인 입장을 허용하는 카지노인 강원랜드의 합법 사행산업의 발전방안주제 발표 내용이다. 합법 사행산업을 과도하게 규제하면 이용자들은 불법 도박으로 이동하고, 불법 도박을 강력하게 단속하면 이용자가 합법도박으로 옮겨왔다는 것.
 
서 교수는 "합법 사행산업의 확산을 규제하는 그간의 정부 정책은 '풍선효과'만을 가져올 뿐 눈에 띄는 성과를 올리지 못했다"고 했다. 그보다 진정한 사행산업 발전을 통해 지하경제를 근절하고 재정 수입을 올릴 고민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2014년 형사정책연구원은 전체 불법도박 시장이 101~160조원 규모로 형성된 것으로 추산했다. 불법 사행산업에는 사설 카지노사설 소싸움사행성 게임장인터넷 도박 등이 포함된다. 해외 원정 도박도 불법 사행산업에 발을 들여 놓는 것이다.
 
서 교수는 "사행산업은 불법도박에 비해 온라인을 통한 접근성, 도박의 다양성, 이용 한도, 환급률 등 모든 측면에서 경쟁력이 낮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서비스에 대한 고민을 기반으로 불법 도박 이용자를 양성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
 
2011년 사행산업통합감독감시위원회(사감위)는 해외 원정 카지노 규모를 23000억 원으로 추산했다. 2008~2012년까지 강원랜드에 징수된 평균 세율을 적용하면 약 8153억원의 재정 수입을 끌어낼 수 있는 액수가 된다.
 
롯데호텔 크리스탈 볼룸에서 열린 컨퍼런스에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함승희 강원랜드 대표이사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자료제공=강원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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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저널 취재부 (yesom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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