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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06월17일 13시34분 3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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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테스트용 게임 허용 기준 완화

지난 1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시험용 게임물(테스트 버전 게임)의 시험실시(베타 테스트) 허용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온라인 게임의 경우 테스트 버전 게임의 경우 30일 이내, 참여 인원 1만 명 이내라는 조건으로 등급분류 없이 테스트 버전 등급을 부여 받아 일반 이용자에게 배포가 가능했다. 모든 게임물의 경우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지만 출시전 시험용 게임물이라는 것을 감안해 정부는 사업자 편의를 위한 특례로 시험용 게임물 제도를 운영해왔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기존 조건을 완화해 보다 많은 이용자를 대상으로 테스트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이를 통해 사업자는 보다 많은 이용자 대상의 테스트가 가능해져 게임 출시 전 면밀한 콘텐츠 검증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개정 시행령은 기존 30일로 제한됐던 컴퓨터(PC)온라인모바일 플랫폼의 시험용 게임물의 테스트 기간을 60일 이내로 연장하고 참여 인원은 1만 명 이내에서 2만 명 이내로 확대했다. 아케이드 게임의 경우도 15일 이내에서 30일 이내, 게임기 숫자는 10대 이내에서 20대 이내로 늘었다. 

업계 관계자는 아케이드 시험용게임물의 경우 무료로 테스트를 하는 관계로 실효성이 전혀 없다고 이에 대한 개정을 수차례 건의하였으나 이에 대한 대책은 나오지 않고, 보여주기식 숫자만 늘리는 규제완화는 의미가 없다고 말하였다. 

< 게임저널 취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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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저널 취재부 (yesom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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