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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06월17일 13시23분 3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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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등급분류 일부개정안 에 대해 업계불만고조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지난 59일 게임물관리위원회사이트를 통해 게임물등급분류규정에 대한 일부개정()을 입안예고를 하였다.
 
이번에 게임물등급분류 규정은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규정 일부개정하려는 안인데 절차와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발견되고 있다고 한다.
 
우선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기준정비위원을 위촉한후 학계, 사회단체, 업계추천 인사를 통해 추천을 받은후 6차에 걸쳐 등급분류기준안에 대한 회의를 진행했었다.
 
그후 수차례에 걸쳐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통해 현재 발표된 안보다는 진일보된 기준정비안이 제시되었고, 업계도 이와 같은 안이 발표된다면 현제보다는 나은 시장구조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나 최근 발표된 일부개정안은 큰 변동없이 발표된 것이다.
 
하지만 게임물관리 위원회에서 공지한 내용에는 등급분류 재정비 위원회에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떠한 변경, 거부, 의견 절차도 없이 위원회 자의대로 재구성하여 기준안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번에 개정안을 살펴보면
1. 시간당 이용요금은 10,000원으로 하되 게임의 장르나 베팅, 배당, 확률 등에 따라 변경 가능하다는 재정비 위원회 의결 내용이 삭제되고 시간당 10,000원으로 고정함(17조 사행성 확인기준)
2. 게임 진행 및 결과와는 무관한 매상 및 운영 등의 업장관리를 위한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허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삭제되고 어떠한 네트워크 연결도 사행성이 가능하므로 허용할 수 없다는 의미로 결정함(20조 기술심의 기준)
3. 비경품 게임인 청불 게임장르에 대한 콘텐츠 제한을 대폭 완화하기로 의결한 재정비 위원회 의결 내용이 삭제되고 원래대로 오직 고스톱 및 포커류 콘텐츠만 허용하기로 결정함(별표 3)
4. 전체이용가 청소년 게임물에 대해서 전자카드 등을 통해 게임기 이용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재정비 위원회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한국어뮤즈먼트산업협회(회장 박성규)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이에 대한 입장표명을 전달해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하였다.
< 게임저널 취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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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저널 취재부 (yesom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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