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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03월25일 16시53분 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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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완전금연 정책 4.13 총선 이후 본격화?


정부가 실내완전금연 정책을 총선 이후 본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혀 다중이용시설 업계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정부가 추진 중인 실내완전금연 정책은 실내에서는 그 어떤 흡연 행위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지난 2015년 9월 보건복지부가 실내 완전금연 정책 도입을 위해 연구용역을 공고하면서 업계에 알려졌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해당 연구용역 결과가 2월에 나올 것으로 예상했으며, 현재 정부를 비롯한 모든 정치권이 4.13 총선에 모든 역량을 쏟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나 본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보건복지부가 실내완전금연 정책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FCTC(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가 있다. 정부에 따르면 FCTC에는 흡연실 설치 여부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고 실내 공간에서는 일체의 흡연행위를 허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금연정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다.

또 현행 법률에서 PC방이나 음식점 등에 실내 흡연실 설치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는 내용은 FCTC에는 없는 변칙적인 금연정책이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며, 장기적으로 FCTC를 이행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이기 때문에 실내완전금연 정책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실내완전금연 정책이 실시되어  흡연실마저 없어질 경우 흡연고객이 완전히 이탈해 다중이용시설업의 영업환경이 더욱 악화될 것이 분명하다. 당장은 흡연자들의 유입이 줄어들어 매출하락이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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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호 기자 (spacetuckin@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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