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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01월06일 13시39분 2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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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케이드게임업계동향이슈



[작성 게임분쟁연구소 소장
, 법무법인 다빈치 변호사 정준모]



다음과 같이 최근 아케이드 업계에 변화된 동향 및 최근 주의를 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및 안내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건 의견은 국가의 유권해석이 아니라 당 법인의 경험이나 의견을 정리한 것으로 이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추후 이와 다른 법해석이나 판결이 나올수 있음을 밝힙니다

 

다 음


1. 경찰의 함정수사 및 동영상 수사방식의 도입

경찰이 경찰스스로 사복을 입고 오거나 혹은 사람을 고용하여 일부러 환전을 유도하거나 환전을 하도록 빙자하거나 환전을 할 의사가 없는 매장에서 환전을 일부러 강요나 유도하여 이를 단속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환전은 불법이니 누가 어떠한 경우에 요구를 하거나 아무리 소액이라고 해도 게임을 하여 얻은 결과물인 뱅크창 점수를 절대로 환전을 하여 주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또한 경찰이 사람을 고용하여 게임장 내부나 외부에서 동영상을 촬영하여 이를 가지고 기소나 처벌을 하려는 경우도 다수 존재하니 이러한 부분도 유념하여 절대로 환전을 하면 안되며 환전으로 오인을 받을 행동을 하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또한 가끔은 경찰이 명확히 환전영상이 아닌데 이에 대하여 마치 환전인 것처럼 무조건 몰아가는 경우도 있으니 혹시 수사를 받는다면 혹시 경찰이 동영상을 증거로 주장한다면 동영상을 제시를 구하고 동영상을 정확히 확인을 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



2. 아케이드 게임업계 양형동향

게임산업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식 및 지속적인 위법 사항 발생으로 게임사건에 대하여 양형이나 형량도 갈수록 강해지는 상황입니다. 특히 부산 지역은 개변조나 환전을 불문하고 초범도 대부분 실형을 선고하는 상황이며 (이는 타지역 및 기타 그간의 양형동향 및 타범죄에 비하여 과중하고 양형비례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보입니다.) 인천 및 성남, 의정부등의 지역도 게임사건에 대하여 양형이 전반적으로 특히 20159월이후로 매우 강해지는 상황입니다.


3. 게임점수재사용에 대하여

게임점수를 무기명이나 무기명 쿠폰으로 재사용하는 것은 이미 대법원 판결로 유죄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게임점수를 어찌 재사용하게 하여 줄지 이를 게임유저, 게임업계. 그리고 관공서 및 개인정보문제등을 종합하여 정리 및 안정적인 문제해결을 하여 줄 대안에 대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나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산업과는 전혀 어떠한 대안이나 정책적인 해결방법을 만들어 주지 아니하고, 방치하고 법원 및 검찰수사나 법원판단에 사후적인 판단을 받으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성인용 게임장 업주들은 지문인식이나 기타 신분증 확인, 전화번호 및 비밀번호를 확인을 하여 실명제를 하는 상황이며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하여 검찰은 실명제 및 기명제를 제대로 실시하고 점수를 적립시키는 경우 및 점수를 사용할시 전부 본인인지여부를 확인을 잘하여 사용을 한다면 이에 대하여는 검찰이나 법원에서 무혐의결정이나 무죄판결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당 법무법인에서도 최근 수원지방법원에서 항소심까지 가서도 20154371 판결에서 게님점수 실명제를 한 업장에 대하여 함정수사임과 환전을 했다는 손님진술이 허위성이 높아보이고 신빙성이 없고, 게임점수 실명제를 잘하여 항소심 단계에서도 무죄판결을 받고 압수된 게임기와 게임장 돈을 전부 반환을 받아온 사실이 있습니다.



4. 게임장에서 똑딱이 사용에 대하여


게임장에서 다른 개변조나 다른 위법사항이 없는 한 이는 개변조나 위법성이 없다는 것은 대법원 201412, 대법원 20145890 사건에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위 사건중 20145890 사건은 당 법무법인에서 진행을 하고 상고이유 진술을 하여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을 받은바 있습니다. ( 당 법인에서 선임서 안내고 상고이유서 작성제출만 협조하여 파기환송무죄를 받음)


5. 게임장에서 서비스 및 서비스 점수를 넣어주는 부분에 대하여

게임장에서 환전이 아니라 손님에게 추가로 혹은 시간을 정하여 추가로 돈을 넣어서 게임을 더하게 하여 주는 부분은 다른 환전이나 위법사항이 없는한 그 자체로는 위법성이나 가벌성이 없는 행위로 보입니다.

이는 게임제공업소의 마케팅 및 고객우대서비스 조치이지 이를 불법으로 볼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6. 뱅크창 점수 강제배출게임에 대하여

최근 게임점수를 크레딧창에서 뱅크창으로 강제로 보내서 시간당 1만원이상이 뱅크창기준으로 시간당 1만원이상이 사용되는 게임이 존재하며 이러한 게임기들이 상당수 심의 및 판매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게관위는 20151029일에 아래와 같이 공고를 하여 그와 같은 게임의 심의취소나 혹은 단속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의규정이나 법을 개정하여 앞으로 심의를 내어주니 아니하면 모르지만 이미 심의를 받은 게임에 대하여 심의취소나 형사처벌이나 단속을 한다면 이는 죄형법정주의상 소급효금지위반,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침해위반. 행정법상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나 수사가 될 가능성도 많으며 이에 대하여 단속시 당 법무법인은 이미 이에 대한 법리검토나 법리준비를 전부 마친 상황이므로 이에 대하여 대응 및 변론을 할 준비를 완료한 상황입니다.

또한 게관위가 이미 크레딧창 기준으로 시간당투입금액 심의를 하고 나서 사후에 이를 변경후 법도 아닌 등급분류심의규정이라는 내부 행정 규칙으로 국민의 재산권침해 및 형벌구성요건을 변경이나 신설하려 한다면 이는 초법적이고 위헌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
게임물관리위원회 공고 제2015-105>



 

청소년이용불가 아케이드게임물 시간당 이용금액 관련 시정요청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제공업소용 게임물의 경우 등급분류규정 제18호 및 별표 제3호에 따라 시간당 이용금액을 10,000원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최근 누적점수(BANK) 등을 이용하여 이를 회피하여 운영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게임물관리위원회 공고 제2015-101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규정 일부개정()입안 예고와 같이 1시간 이용금액 규제를 회피하는 행위에 대한 제한 사항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별표 제3) 사행성 확인 기준(등급분류 규정 제18조 관련)


등급분류규정 제
18조 제2항에 따른 사행성확인 기준은 게임법 제2조 제1호의2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반게임제공업소용 게임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행성을 확인하여 등급분류 거부할 수 있다.



1. 게임물 이용에 사회통념상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 1시간 이용금액이 1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12. 다음 각목의 방법을 통하여 1호의 기준을 회피하는 경우(신설)


. 투입금액에 상응하는 누적점수를 강제적으로 발생시키는 방법

. 임의로 누적점수를 충전하는 방법

. 데모(Demo)게임 등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누적점수로 이전시키는 방법

.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를 통하여 투입금액 및 누적점수를 발생시키는 방법


향후 등급분류 신청 시 위와 같이 시간당 이용금액 기준을 회피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등급분류 거부 될 예정입니다.

또한,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 중 '시간당 이용금액 기준을 회피'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운영 중인 경우 단속 또는 등급분류 결정이 취소될 수 있으니, 해당 규정 시행 이전까지 내용수정신고를 통해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별도로, ‘시간당 이용금액 기준을 회피하는 형태로 불법 개·변조하거나 해당 사항을 숨겨서 내용수정신고 한 게임물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로 단속의 대상이 됨과 동시에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신청한 게임물에 해당되어 등급분류 취소 대상이 되므로 즉시 해당 사항을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는 건전한 게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등급서비스팀(051-720-6865)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6. 단속후 영업허가나 영업자 변경거부에 대하여

한편 게임장에 대하여 단속후 아직 형사처벌이나 혹은 유죄확정 판결이 난 상황이 아닌데도 해당 게임장의 영업허가나 영업자 변경이나 기기변경이나 폐업신고를 거부하는 부분에 대하여 이에 대하여 문광부 및 해당 각 지자체 문화관광과에 이에 대한 법적근거문의 및 법치행정원리에 반하는 부분 에 대하여 질의 및 문의를 한바 해당 구청이나 문광부는 명확한 답변을 회피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당 법무법인도 이에 대하여 그 법적근거를 조사하였으나 그와 같이 거부를 할 근거가 전혀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그러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법적근거제시요구 및 그러한 법적근거 제시없이 거부시 국가배상이나 공무원개인배상책임이 추궁될수 있는 부분을 주장하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7. 결론

위와 같이 최근 아케이드게임업계의 변화된 동향 및 상황에 대하여 보고 및 정리하여 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건이나 법률문제는 판례 및 법령의 변화 및 사건마다 달라질수 있으니 이를 유념하여 사안별로 유연하게 대응 및 혹은 게임법률전문가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법무법인 다빈치 02-774-1650 , www.lawdavinc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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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저널 취재부 (yesom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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